입력 : 2014.01.07 14:57 | 수정 : 2014.01.07 15:09
- ▲ 조선일보 DB.
사설탐정(민간조사관)과 타투이스트, 보조약사, 음악치료사 등 외국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직업군 11개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면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외국 직업군 100여개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보조교사, 보조의사, 음악치료사, 보조약사, 운동치료사, 당뇨상담사, 타투이스트, 민간조사관, 수의테크니션, 자연치료사, 도로안전유도원 등 11개 직업군의 잠재일자리를 추정한 결과 2017년까지 20만57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계부처가 이르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1만~2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많게는 수백억~수천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직업 도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가 적지 않은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해 외국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입이 가능한 직업군 100여개를 선별했다. 또 이들 직업군이 도입될 경우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와 도입 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다만 11개 직업군을 포함해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100개 직업군을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주목 받고 있는 민간조사관의 경우 관련법이 없고 관리감독청을 경찰청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로 할 것인지 조차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간조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민간조사업을 신고제로 운영할지 허가제로 운영할지, 민간조사관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보조의사와 각종 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국내에 도입하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은 직업 명칭에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려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업이 자리잡기까지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