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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탐정 합법화로 공권력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 가능"
이름 ks운영자 등록일 2014-04-30 조회 1418

"사설 탐정 합법화로 공권력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 가능"

일요주간 보도자료

2013년 04월 01일 (월)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최근 신종 인터넷 범죄와 실종사건,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공익침해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국가 수사력의 한계와 변호사의 정보력 미흡 등으로 검찰과 경찰, 변호사에 사

건을 의뢰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한 개인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재판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탐정 제도가 합법

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법제화 돼 있지 않아 ‘사설탐정’의 활동은 불법이다.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 대신 전국에 흥신소

와 심부름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 불법적으로 정보수집에 나서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사설 탐정을 합법

화해 사회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민간조사 제도를 통해 양지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요주간>은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을 만나 민간조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한민간조사협회는 어떤 일을 하나

 

- 대한민간조사협회는 민간조사제도, 즉 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군, 경찰 수사, 조사 실무자는 물론 관련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학술연구와 민간조사 법제화 추진 등을 하고 있다.

 

▲ 민간조사(탐정)업무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와 차이점에 대해 아직까지 대중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히 구별해 준다면.

 

-흥신업은 이미 신용정보업법으로 오래 전에 법제화 돼 떼인 돈을 받아준다던가 채권, 채무관련 업무와는 전혀 다르다. 최근 불법으로 성행해 협박을 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가하는 부분이 많다.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반 퀵이나 택배 등 단순 심부름 업무다.

반면 민간조사업무는 외국의 사설탐정처럼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업 정보 유출 사건이나 실종되고 가출한 이들의 소재파악 등 개인이나 기업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 그동안 민간조사를 통해 해결한 사건이 있다면.

 

- 교육재단과 협회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민간탐정들은 NGO단체나 대기업 감사팀, 조사팀, 보험사무조사팀, 변호사나 법무나 사무실을 통해 현행 법률이 서용하는 범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해 승소한 사건이 많이 있다. 대기업과 관련된 기술유출 사건, 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업무라든지 보험사기 사건, 의료사고, 사이버범죄, 교통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최근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 그렇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는 13년째 표류 상태다. 탐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OECD 국가 중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현대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자 충동범죄와 개인 사생활 침해 범죄, 개인과 기업 권익은 물론 재산에 관한 범죄, 유아 및 부녀자 실종 사건 등 범죄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지능화 되고 있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과 피해자를 위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1999년 하순봉 의원에 의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됐다. 그후 16대말, 17대, 18대까지 계속 발의는 이뤄졌지만 그동안 심의만 거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경비업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지난달 20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의 관할권을, 송영근 의원은 법무부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어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같은 법안을 두고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무산될까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이 시급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다.

 

▲민간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사라지게 된다. 외국 선진국들과 같이 사설탐정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들이 불법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가 아닌 공인된 전문 민간조사원에게 개인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관리 감독청이 불법이나 문제점을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합법적으로 의뢰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질러 범법자가 되는 악순환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나 잃어버린 실종자들을 찾는 가족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우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미흡하고 공권력을 민간에게 이양하게 된다는 우려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다.

 

-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돼 이에 대한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권력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우려도 절대 맞지 않다. 공권력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조사탐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공권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점에서 민간조사나 사설탐정이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권력을 둘러싼 경찰과 탐정 사이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우려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내려가려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증거다. 증거가 첨부되지 않으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기는 인력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면 경찰도 수사하기에 쉽다. 경찰과 사설탐정은 공생공존의 관계가 될 것이다.

경찰에게 의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인 공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사설탐정을 통해 국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서 민간조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현재 PIA(Pra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조사 자격시험이 있다. 교육재단과 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PIA민간조사 전문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됐다. 시험과정은 1차 민간조사학개론, 범죄학, 법학개론, 2차 민간조사관관계법, 탐정·민간조사실무 등 총 5과목이다. 일반 공개시험 과정과 군, 경찰수사, 조사 실무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대학원 최고위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에 한해 PIA민간조사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며, 국, 경찰 수사, 조사 정보·보안 실무 경력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 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PIA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민간조사 제도는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 조사라는 전문 인력과 실무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고 합법화시켜 법제화, 제도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홈페이지 : www.kspia.kr

 

문의처 : 02-775-8801.009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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