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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민간조사원 등 40여
개의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고 민간부분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로부터 도입하여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고된 신직업 육성 계획 중 하나인 민간조사원은 일명 탐정이라 불리는 직종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격과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조사제도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게만 없는 제도로서 한정된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종자 찾기나 보험범죄 사기사건 등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경찰행정 관련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