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 신직업에서 찾는다.

정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민간조사원 등 40여 개의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고 민간부분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로부터 도입하여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고된 신직업 육성 계획 중 하나인 민간조사원은 일명 탐정이라 불리는 직종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격과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조사제도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게만 없는 제도로서 한정된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종자 찾기나 보험범죄 사기사건 등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경찰행정 관련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