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의 직권>
각종 범죄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조사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을 통하여 의뢰받은 범죄사건을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고 의뢰인은 검*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조사원이 직접 검*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민간조사원이 접수한 의뢰사항에 대해 비밀보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 입니다.
<민간조사원의 법적 책임>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에게 조사업을 의뢰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의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조사대상자와 교재하는 사람의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 갔을 경우 가택 침입죄가 성립 됩니다. 또한 기관원이나 검*경찰이라고 하여 문을 열게 하여도 관명 사칭 죄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간조사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조사업무를 비밀리 할 수 밖에 없는 애로점 또한 감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면허를 취득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각 주별로 관련 법규가 다르다. 어떤 주에서는 경찰 경력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정 관련 직종에 일정 경력을 쌓아야하는 경우도 있다. 학력 제한이 없다. |
|
| |
| ▒▒▒일본▒▒▒▒▒▒▒▒▒▒▒▒▒▒▒▒▒▒▒▒▒▒▒▒▒▒▒▒▒▒▒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일본에는 탐정시험이나 면허 같은 것이 필요없다. 일반 서비스업과 같아서 관련단체에서 소정에 교육을 받은 후 관련업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
|
| |
| ▒▒▒영국▒▒▒▒▒▒▒▒▒▒▒▒▒▒▒▒▒▒▒▒▒▒▒▒▒▒▒▒▒▒▒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영국 역시 탐정 면허가 필요 없으나 정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이라는 게 필요하다. 수입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 |
|
| |
| ▒▒▒호주▒▒▒▒▒▒▒▒▒▒▒▒▒▒▒▒▒▒▒▒▒▒▒▒▒▒▒▒▒▒▒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호주는 6개월의 연수기간을 거쳐 탐정자격이 주어진다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병이나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 |
|
| |
| ▒▒▒스페인▒▒▒▒▒▒▒▒▒▒▒▒▒▒▒▒▒▒▒▒▒▒▒▒▒▒▒▒▒▒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스페인은 탐정 제도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스페인에서 탐정이 되려면 18세 이상인 스페인 국가의 사람이어야하고, 탐정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의 병을 가지면 안된다. 전과도 없어야 하고, 탐정 면허를 신청하기 전 5년 동안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탐정이 되려면 공인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최소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
|
| |
| ▒▒▒프랑스▒▒▒▒▒▒▒▒▒▒▒▒▒▒▒▒▒▒▒▒▒▒▒▒▒▒▒▒▒▒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사립탐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일반 직원은 외국인이어도 관계가 없지만 소장인 경우는 반드시 프랑스인이어야 한다. 탐정 자격 없는 사람이 탐정 활동을 하면 벌금을 징수 해야 한다. |
|
| |
| ▒▒▒▒한국▒▒▒▒▒▒▒▒▒▒▒▒▒▒▒▒▒▒▒▒▒▒▒▒▒▒▒▒▒▒ |
|
| Q | 탐정이 되려면? | | | A | 한국에서는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거의 제한 없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 조사업이란 업종이 채무회수 목적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 및 소재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 등 합법적으로 상대를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종 또한 사업체의 조사에 국한될 뿐 개인에 대한 조사는 금하고 있다.이 외에 행정사의 경우도 일부 조사업무를 허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가 영역범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또한 법 집행 실무자들도 일부 심부름 센터, 흥신소 등이 저지르고 있는 법 질서 파괴 및 국민정서를 해치는 비윤리적 행위는 단속하지만 건전한 탐정행위 자체는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
|
